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은 해외에서 대마 2.5㎏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동남아시아 국적 A씨를 지난 23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마를 들여온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중수청은 이달 초 출범한 이후 관련 범죄 정보를 확보하고 밀수 경로와 피의자의 이동 과정을 추적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되는 즉시 압수하는 대신 운송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수사기관이 마약의 이동을 감시하면서 최종 수령자나 범죄 관련자를 확인하는 통제배달 기법이다.

중수청은 이러한 수사 과정을 거쳐 지난 16일 경북 경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속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졌다. 중수청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과 공소청의 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가 순차적으로 이뤄진 첫 사례다. 중수청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가 실제 사건에 적용됐다.

중수청은 구속 이후에도 피의자 조사를 이어갔다. 외국 국적자인 A씨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통역인을 참여시켰으며, 압수물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밀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피의자의 부인에도 확보된 증거를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내용과 밀수에 관여한 다른 인물의 존재 여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중수청이 맡은 업무는 범죄 혐의 인지부터 추적, 체포, 구속 이후 조사와 송치까지다. 공소청은 중수청이 넘긴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청 폐지 이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중수청이 수사를 수행하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구분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청은 수사기록과 증거의 적법성,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기소가 이뤄질 경우 최종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외국 국적 피의자가 연루된 국제 마약 밀수 범죄라는 점에서 통역을 통한 조사 절차와 해외 반입 경로 확인도 중요하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압수물과 운송 경로에 관한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향후 형사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다.

공소청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법정 구속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 상태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따라야 한다.

중수청 출범 이후 첫 수사 사건의 구속 송치가 이뤄지면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두 기관의 협업 방식도 구체화됐다. 다만 한 건의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새 형사사법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영장 신청과 청구, 증거 검토, 송치 이후 보완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제도적 쟁점이 드러날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증거 판단을 달리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