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40대 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사건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밤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의 주거지에서 60대 후반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을 22일 오전 7시부터 8시 15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피해자인 어머니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A씨의 신고로 경찰에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경찰에 직접 연락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오전 8시 40분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신고 당시 A씨는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A씨의 친어머니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초 긴급체포 당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친모녀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는 평소 4명이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추정 시간대에는 A씨와 숨진 어머니만 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어머니가 평소와 다른 말을 하고 할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가족에게 어머니가 자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전해졌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실제 독극물과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지만 범행 경위와 동기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피의자와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는 A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실제 병력이나 사건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역시 현재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존속살해는 자신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존속살해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찰 수사 단계의 판단이다. 구속영장 신청이 곧 혐의의 최종 입증이나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과 별도로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스스로 신고한 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대조하는 절차가 중요해졌다. 경찰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당시 상황을 어떻게 규명하고,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할지가 남은 쟁점이다.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 증가 속도보다 주거비 상승 속도가 빠르면 생활비와 저축, 교육비 등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자산 축적 기간이 짧은 가구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을 활용해도 보증금 상승분을 모두 충당하기 어렵고, 월세를 선택하면 매달 고정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렌트 푸어(Rent Poor)'라고 한다. 전셋값 상승과 대출이자 부담, 월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면 이러한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세가격 상승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0월 셋째 주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0.18%, 인천은 0.13% 상승했다. 경기 화성 동탄은 0.57%, 성남 수정구는 0.50%, 수원 영통구는 0.39% 올랐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피해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세입자들도 인접 지역의 전셋값 상승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주거비 부담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닌 셈이다.
전세시장의 불안은 주택 공급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임차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 여기에 매매가격 부담과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을 미루는 수요가 전세시장에 머물 경우 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진다.
다만 모든 지역의 전셋값이 동일하게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서초구처럼 신규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기도 한다. 지역별 공급 규모와 주택 유형, 교통 여건에 따라 전세시장의 흐름은 달라진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다. 전세를 유지하려면 보증금을 더 마련해야 하고, 월세로 이동하면 매달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 공급 부족과 높은 임대료가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를 어떻게 낮추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주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