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며 무죄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리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영상에서 신 위원장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실태 등이 여러 수사를 통해 나온 걸로 보이는데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구속 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자, 유 직무대행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가수사본부에 지시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국회 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밝혔다"며, "어떤 압박이 있어도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는 내용의 관련 법령을 인용하며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이진숙 위원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넘어, 현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로 확대되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언급한 '정치적 수사' 주장이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장의 공개적인 수사 촉구 발언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답변이 맞물리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시민단체와 야당은 고위 공직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 기준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며,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