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9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소환은 지난달 2일에 이은 두 번째다. 특검팀의 수사 칼날이 내각의 최고 책임자였던 한 전 총리를 정조준하면서, 사태의 법적 책임을 묻는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의해 저지된 이후, 이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경위와 역할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당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짙은 상황에서, 한 전 총리의 서명이 내란 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서명이 사후 조작된 문건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어떠한 교감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 한 달여간 특검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특검팀은 첫 소환 조사 이후 한 전 총리의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한 전 총리를 향한 포위망을 꾸준히 좁혀왔다. 또한,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 분석을 통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지휘 체계를 재구성해왔다.

특검은 이미 구속 상태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전 총리의 주장을 검증하는 작업도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통해 확보한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이번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일 한 전 총리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그의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의 진술 내용에 따라 내란 의혹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최종 단계를 향해 급물살을 타거나, 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한 전 총리의 두 번째 특검 출석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역사적 평가를 가늠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