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9일,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8일) 재가했다고 공식 밝혔다. 이로써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 만에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3년 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이번 면직안 재가는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고가의 금거북이와 편지를 건네고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직을 받았다는 '뇌물성 인사 청탁'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달 말 이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의해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임명 초기부터 과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친일 인사를 옹호했다는 이념 편향 논란으로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임기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던 이 전 위원장은 결국 자신의 임명 과정 자체에 심각한 불법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일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위원장의 사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 지난 4일에는 국가교육위 위원 6명이 "위원장의 불법 의혹으로 국가교육위가 부패하고 반교육적인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동반 사퇴를 선언, 위원회 기능 자체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 교육 정책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핵심 기구의 리더십 공백을 수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특검 수사로 위원회 전체의 도덕성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후임 인선과 조직 재정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