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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외국군 의존은 굴종적 사고…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자주국방 열겠다"

강민석 기자 | 입력 25-09-21 16:33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 비판하며,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겠다는 정책 방향을 천명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수 감축 우려에 대해, 병력 수에 의존하는 과거의 군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에 인구 감소로 인한 국방력 약화 우려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과 자율드론, 초정밀 미사일체계를 갖춘 50명이면 수천수만의 적도 감당할 수 있다"며 기술 중심의 군사력 재편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력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숫자만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그는 "상비군 숫자는 북한보다 적지만 즉시 전투 투입이 가능한 예비병력이 260만 명에 달한다"며 "연간 국방비는 북한 GDP의 1.4배에 이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는 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객관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언급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철학이 과거 진보 정부의 국방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현 정부의 국방 정책이 한미동맹에 의존하기보다,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다자안보협력 체계 확보 등을 통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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