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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편적 청년정책' 발표…'청년미래적금' 신설·자발적 이직자도 구직급여

강민석 기자 | 입력 25-09-23 11:48



이재명 정부가 청년 세대의 사회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청년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괜찮은 일터'를 확산하고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책은 크게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위해 노동 시장의 구조적 개선에 나선다. 장기간 구직 활동을 중단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도입한다. 또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더 나은 일자리를 향한 청년들의 자발적 이동을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 및 주거 지원책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청년의 초기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개편한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신설한다. 이 상품은 납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 지원을 최대 6%에서 12%로 대폭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 아울러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무주택·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사업은 상시 사업으로 전환해 주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향후 5개년 종합계획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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