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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난기류,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불가" 정부 입장 재확인

이다혜 기자 | 입력 25-10-09 23:24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긴장감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최고조에 달했다. 대통령실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진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이는 미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조율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요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뉴욕에서 회동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상 결과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단기간에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외환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는 한국의 경제적 역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직접적인 현금 투자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미국의 원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협상의 최대 쟁점은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방식이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의 대가로 전액에 가까운 현금 직접 투자를 고수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대출과 보증을 중심으로 한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특히 정부는 대규모 외화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역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이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통화스와프가 협상의 충분조건이 아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논의가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통상 관련 회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은 사안의 시급성을 방증한다. 3주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상회담 전까지 우리 측 입장의 논리적 근거와 현실적 한계에 대한 미국의 공감대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미국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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