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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은 운하 전 단계였다"  17년 만의 자인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0-11 16:56


[오세훈TV]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경부운하의 전 단계 사업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큰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밝혀, 과거 "운하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던 입장을 뒤집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의 특별대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다 -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에서 당시 구상했던 경부운하 계획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내 꿈은 아라뱃길에서 한강을 통해 낙동강까지 경부운하를 만드는 것이었다”며 “차기에 일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인천 아라뱃길에서 유람선과 화물선을 전부 낙동강으로 연결해서 내륙이 항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반대만 없었으면 내가 연결하고 떠났을 것”이라며 “다음에 한강과 낙동강이 연결되는 큰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또한 “그때 터널로 배가 지나갈 때 조명을 끄고 음악만 틀어 놓으라 제안했다”고 말해,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구체적인 운하 계획을 염두에 뒀음을 시사했다. 그는 아울러 4대강 16개 보(洑)의 모델이 서울 한강의 신곡보와 잠실보라고 밝혔다. “김포(신곡)와 잠실에 있는 수중보가 4대강 보의 시작이었다”며 “서울 보도 위로 드러나지 않아 사람들이 모르지만, 지방의 보는 눈에 보이니 환경단체가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2009년 대통령 재임 당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2007년 대선 공약으로 경부운하를 제시했으나,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같은 해 말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명칭만 바꾼 운하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한강과 낙동강 등 주요 구간의 수심을 6m까지 깊게 파고 16개의 대형 보를 설치한 점에서 사실상 운하 기반 공사라는 의혹이 이어졌다.

서울 한강의 신곡보와 잠실보는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건설된 시설이다. 이 사업으로 한강의 물 흐름이 느려지고 넓은 백사장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에도 유람선 운항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준설로 낮아진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보가 이 구조를 모델로 삼았다고 밝히며 “보는 물을 확보하고 유람과 수운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으로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불붙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은 운하를 위한 전 단계였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며 “당시 생태계 훼손과 수질 악화, 막대한 유지관리비 부담 등으로 국민적 비판이 컸던 만큼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부터 4대강 사업을 추적해온 최승호 뉴스타파 피디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 등 불리한 상황에서는 운하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운하 사업이었음을 인정했다”며 “운하 구상이 잘못이었다는 인식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4대강 사업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회고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4대강 사업의 정책적 정당성이 다시 쟁점화될 수 있고, 향후 정부의 수자원 정책과 환경 관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당시 2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의 목적이 뒤늦게 운하 연결로 재규정될 경우, 국민적 논의가 다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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