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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 오세훈-조국 "소비쿠폰 대 개발" 정책 공방 격화

이태석 기자 | 입력 25-11-02 14:31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두고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다시 격렬하게 불붙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이 부동산 시장의 '불장'을 불렀다"고 주장하며 현금성 복지 정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값을 올린 것은 소비쿠폰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강남 재개발 및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맞받아치며 서울시의 공급 방향을 정면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과 개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돈을 풀었고, 앞으로도 소비 쿠폰을 계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총 13조 원이 투입된 현금 살포 정책이 "청년의 어깨에 얹을 건 쿠폰이 아니라 경쟁력"이라며, 결국 이 돈이 청년에게 빚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을 "운동권 정치의 변종이며, 소득주도성장의 악종이 다시 나타났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현금성 복지 정책이 시장의 기대 심리를 부추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에 대해 조국 비대위원장은 오 시장의 발언을 "소가 웃을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집값 상승의 원인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공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나 강남 재개발 촉진 정책이 원인이 아니라고 강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어디에 어떤 집을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오 시장이 추진하는 강남 3구 고급 아파트 재개발 촉진 정책이야말로 필연적으로 서울 집값 전체를 밀어 올리는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강남 3구를 포함한 공공부지에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은 단순히 정책 해석을 넘어, 서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두 진영의 근본적인 시각차와 정책 방향을 두고 벌어진 충돌로 읽힌다.

오 시장은 유동성을 확대하는 현금성 정책이 시장을 자극했다고 지목했으나, 실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비 쿠폰의 영향이 소비 지출에는 반영되었을지라도, 부동산 시장 실거래가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반면, 재건축 기대감과 규제 완화는 시장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실거래가를 끌어올린 주요 동인으로 지목된다.

두 사람은 이미 과거에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 시장을 '강남시장'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민들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강남 집값 폭등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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