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1%까지 감축하는 새로운 중장기 목표가 확정됐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배당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세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5일 저녁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 53%에서 최대 61%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2018년 기준 배출량 약 7억 2천만 톤에서 2035년까지 약 2억 8천만 톤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한국이 제시한 감축 목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50~53% 감축안을 두고 내부 조율을 이어왔지만,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감축 목표와 국제사회 요구를 고려해 53%를 최소선으로 확정하고, 상한선을 61%로 상향했다.

여당은 “미래세대의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산업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녹색 전환 전략을 통해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산업계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확정된 감축 목표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유엔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행 제도는 배당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배당 확대로 주주가치를 높이고, 국민 참여형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정·대가 국민 의견에 적극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최고세율을 낮추되, 구체적 세율 조정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재해 대비 대책, 시범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여당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