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이 어제(17일) 임명된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중진인 서영교 의원이 특검 추천위원회의 핵심 관계자와 수사 대상 기업의 임원과 함께 오찬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이해충돌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오찬은 오늘(18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이루어졌으며, 참석자 명단에는 서영교 법사위원, 대한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그리고 쿠팡 상무의 이름이 포함된 문자 내용이 포착되었다. 서 의원은 국회의 사법 개혁과 법무부 및 검찰을 소관하는 법사위의 중진 의원이며, 김정욱 변협 회장은 어제 임명된 '쿠팡 상설특검' 추천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여기에 검찰 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된 기업인 쿠팡의 고위 임원이 함께 자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지적이 즉각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불거진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압력을 넣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책임자였던 대구지검 문지석 부장검사가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밝혀주십시오"라며 폭로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이에 상설특검 설치 요구가 높아졌고, 특검 추천 과정에서부터 대한변협 수뇌부에 쿠팡 대관 담당 임원이 재직 중인 사실이 지적되며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당시 "대한변협 수뇌부에 부회장과 이사가 쿠팡 대관 담당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며 "대한변협 측에 의뢰를 추천 위원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으나, 법무부 장관은 관련 법률 규정상 당연직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특검 추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오찬 참석자들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정욱 변협 회장은 "식사 중 쿠팡이나 특검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동석했던 쿠팡 관계자 역시 "몇 주 전에 이미 쿠팡에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해명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변협 회장과 식사를 한 것이지 쿠팡과 오찬을 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자신은 "쿠팡 외압 사건을 가장 열심히 지적한 게 나"라고 덧붙이며 부적절성 비판을 반박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 기업의 현직 또는 직전 임원과 특검 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변협 회장, 그리고 국회 사법 시스템을 관장하는 핵심 위원회인 법사위 소속 중진 의원이 특검 임명 직후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의혹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오찬 파문은 향후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