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수서발 KTX는 새로운 사업으로 기존 철도공사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이 <국회 입법조사처 “수서발 KTX 분리는 공공성 훼손”> 제하 기사에서 “수익성이 큰 KTX 노선을 출자회사로 분리하면 철도공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철도의 공공성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서울역과 용산역발 KTX 수요는 현재보다 일시 감소(약 1만명/일, 연매출 약 1000억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TX로부터의 위탁수입(연간 약 2000억원)으로 상쇄가 가능하다.
철도공사가 현재의 사업규모에서 경영개선에 집중해 적자규모를 줄이는 것이 철도산업 전체로 보면 바람직하다.
국토부는 특히 “수서발 KTX 법인은 공영구조로 민간이나 해외자본의 참여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사업자 선정은 국토부의 정책결정사항으로 한ㆍ미 FTA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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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