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는 선서 거부 보복…징계 시 취소소송 제기"

강동욱 기자 | 입력 26-04-07 10:15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검사는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조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결과"라고 규정하고, 향후 실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즉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6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미 2년 넘게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번 직무정지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 당시 자신의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심기를 거스른 것에 대해 법무부가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금요일 국정조사 당시 선서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내 진술을 위증으로 몰아 특검을 발족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노리는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공소 취소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조사 현장에서 박 검사는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라고 반발하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이 선서 없는 발언권을 거부하면서 박 검사는 소명서만 제출한 채 퇴장했다.

현재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이른바 '연어 술파티'로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해당 사안은 최근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직무정지를 두고 "정치적 숙청"이라는 반발과 "사필귀정"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박 검사는 수사 및 공판 업무에서 배제됐으나, 징계 절차 결과에 따라 취소 소송 등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박 검사가 주장한 '공소 취소 시나리오'의 실체 여부가 향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도달한다”…감독 폭행 의혹, 사회의 시험대에 서다
단독) 음주운전 보완수사, 5년 방치… 공소시효는 정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BTS 공연 입장용 팔찌 500개 도난… 공연 운영..
단독) “가해자 두 번째도 영장 기각…
김창..
단독)“사랑은 끝내 강을 건넌다”… 강계열 할머니가..
“세종수목원 봄꽃 축제 임박… 만개 준비 ‘한창’”
단독) 고유가 피해 지원금 27일부터 지급…소득 하..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30억" 요구에…해운업계 "..
조국 "조국혁신당의 길 가겠다"…민주당 '재보선 전..
수도권·황사 영향 "미세먼지 나쁨"…낮 최고 23..
단독) 26조 규모 "전쟁 추경안" 국회 통과…소득..
칼럼)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결국 ‘사람을..
 
최신 인기뉴스
고용노동부 "가짜 포괄임금 엄단" 지침 배포하고 익..
단독)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혼선과 시민 불편 확..
단독)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사진 금지” 논란…<..
히든싱어 최초 1라운드 탈락자 발생? "공연의 신"..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한 특검 "대북송금 회유 의..
칼럼) "김민기, 한 시대를 품은 이름"
이 대통령 “선원ㆍ선박 귀환 가장 시급...외교역량..
속보) “성폭행 신고 후 비극”…알바생 사망 사건,..
검찰청 '연어 술파티' 가능성 재연한 국조특위 "물..
속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