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는 선서 거부 보복…징계 시 취소소송 제기"

강동욱 기자 | 입력 26-04-07 10:15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검사는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조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결과"라고 규정하고, 향후 실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즉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6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미 2년 넘게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번 직무정지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 당시 자신의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심기를 거스른 것에 대해 법무부가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금요일 국정조사 당시 선서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내 진술을 위증으로 몰아 특검을 발족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노리는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공소 취소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조사 현장에서 박 검사는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라고 반발하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이 선서 없는 발언권을 거부하면서 박 검사는 소명서만 제출한 채 퇴장했다.

현재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이른바 '연어 술파티'로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해당 사안은 최근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직무정지를 두고 "정치적 숙청"이라는 반발과 "사필귀정"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박 검사는 수사 및 공판 업무에서 배제됐으나, 징계 절차 결과에 따라 취소 소송 등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박 검사가 주장한 '공소 취소 시나리오'의 실체 여부가 향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도달한다”…감독 폭행 의혹, 사회의 시험대에 서다
단독) 음주운전 보완수사, 5년 방치… 공소시효는 정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추진…민주당, 농협법 개..
감상수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
국정원, 중앙부처·지자체 2천100여 곳 긴급 보..
코스피 장 초반 3%대 급락…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독) 교사 260만·교장 380만·대학교수 4..
단독) 사과부터 생선까지 매일 먹는 10가지 식품…..
정부, 2027년부터 진찰·입원료 인상…CT·M..
단독) 아메리카노부터 아포가토까지…커피 메뉴 이름에..
단독) 오나라·김도훈 26년 열애부터 이광수·이..
철원 전방부대서 20대 하사 사망…현장서 총기 발견..
 
최신 인기뉴스
철원 전방부대서 20대 하사 사망…현장서 총기 발견..
핼러윈 맞아 이태원로 차량 통제…경찰 7천800명 ..
"100대 명의·인증의" 치과 광고에 벌금 100..
이재명 대통령 “링거 맞고 코피 터지는 순방”…야당..
820조9천억 내년 예산안 국회 심사 돌입…이 대통..
이재명 대통령 “문제 시정이 차별은 아니다”…다문화..
542조 퇴직연금 시장에 국민연금 진입하나…금융권 ..
단독) 두산 130년·신한은행 129년…한국 장수..
고 최불암 빈소 공개…영정 곁 금관문화훈장, 67년..
한미일 외교장관, 북한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대만해..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