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와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해 기존의 합법적 폐쇄·차단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물리적 파괴와 폐쇄 조치를 단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성착취물·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대해 해외 소재 등을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들에게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국내 단속을 피하는 불법 성착취물과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불법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사이트 운영자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해외 서버에 대해서도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는 국내에서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주소를 변경하거나 서버를 이전해 다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차단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의 경우 피해 영상이 해외 서버를 통해 장기간 유통되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계속될 수 있어 신속한 삭제와 유통 차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불법 도박 사이트 역시 해외 서버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운영자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 사용되면서 초국가적 수사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면서 향후 관계 기관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다만 실제 물리적 파괴나 폐쇄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와의 사법 공조와 국제법, 국내 법률상 절차 등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해외 사업자와 협력해 서비스 중단과 콘텐츠 삭제를 추진하는 등 불법 성착취물과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