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완화로 의료ㆍ교육ㆍ관광서비스 등에서 ‘동아시아 허브’가 돼야 한다는 전략이 제시됐다.

복지지출 누수를 막고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복지 원스톱’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통브랜드화 추진 등 서비스 전달방식이 획기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과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규제 완화로 의료ㆍ교육 등 동아시아 허브 전략 제시

먼저 KDI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는 서비스산업의 저성장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가 1990년대 수준을 유지했다면 0.6%p의 경제성장률 추가상승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KDI는 서비스산업의 발전 미흡은 이념적 대립 등으로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며 향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손익분석을 토대로 정책추진 여부, 확대 등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과 제주도에 대한 현장분석 등을 토대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 교육 등의 동아시아 허브전략을 제시했다.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실적이 부진한 점을 고려해 추가 규제완화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이 경자구역에 진출할 유인책 제공을 주문했다.

경자구역 외국병원 설립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외투비율 50% 인하하며, 경자구역내 국내병원에 외국인 환자규제(총병상수 5% 이내) 폐지와 외국인 의료진 채용 허용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국내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진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자금조달과 과실송금 허용)을 제정할 것을 제시했다.

해외 우수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 잉여금의 배당ㆍ송금을 허용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의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자의 신용등급 관련규정을 개선하고, 현행 민원신청방식을 공고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신용등급 BBB 이상만 가능했으나 신용등급 이외에 자금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 사회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ㆍ개선

자문회의는 맞춤형 고용복지전략의 핵심인 사회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전달체계를 수요자중심으로 통합ㆍ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부처별로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확대, 실시간 연동 강화, 신규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근거도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고용ㆍ복지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공간통합형 ‘고용-복지센터’설치를 지향하되 초기에는 지자체 상황에 맞춰 연계를 강화하도록 운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고용(고용센터 등)과 복지(지자체)가 분리돼 있으나 고용센터ㆍ지자체간 전문가 상호파견으로 원스톱서비스 구현, 또는 공간통합형 고용-복지센터 설치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고용센터, 공공 복지서비스 기관 등을 ‘(가칭) 국민행복센터’로 공통 브랜드화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앱 개발도 주문했다.

또 사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상시 평가ㆍ퇴출체계를 확립하고 판로확대, 출자금지원 등 창조적 공급자 진입을 유인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공동주거를 활용한 자립형 복지공동체, 틈새시장인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농업ㆍR&Dㆍ문화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설립한 협동조합 등이다.

아울러 전담 사무국(현재 복지부 2개과) 및 사회서비스기관 평가전담조직 설치, 예산당국과의 협력 등을 통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ㆍ조정기능 강화 및 일반행정 인력의 전환배치, 유사기관인력 통합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담당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이같은 자문회의 보고 및 토론 내용에 대해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국민 전체는 물론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라 매우 중요하고 금융산업도 벤처 창업 시 자금 조달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복지의 최고점은 궁극적으로는 고용복지”라며 “고용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국민이 어느 곳이든 찾아가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전달체계를 공통 브랜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부처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행복을 기준으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복지누수 방지대책에 오늘 논의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내용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문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민생경제팀 02-731-2420 거시금융팀 244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