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열린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의 실상을 국민들께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현오석 부총리를 대리해 주재한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정부는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정보가 다기화된 방법으로 공개돼 체계적인 파악이 어렵고, 정보의 대부분이 예ㆍ결산 위주의 연간 단위로 제시되는 등 공개시기의 적시성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통계의 검색 기능 등이 미흡해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을 마련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이는 정부3.0 추진의 주요한 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선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께 공개하는 한편, 공공기관 알리오 등과도 연계해 시스템이 재정정보의 관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재정통계 공표일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월간 재정동향을 발간하는 등 적시ㆍ자동 공시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정보공개 범위는 국민들의 청구가 많은 것부터 확대하고 각 분야별 정보의 공시항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5년간 부채가 과다하게 증가한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와 내용을 사업별ㆍ성질별로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LHㆍ한국전력 등 7개 공공기관에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과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및 심층평가 후속조치 추진현황 관련 안건들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대해 "사후평가 중심인 현행 제도는 성과관리의 적시성이 부족하고 제도 간 중복ㆍ형식적 운영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계획서의 사전점검을 강화해 성과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산안과의 연계 및 통합관리로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PI-보드를 활용해 집행 단계에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강화해 성과관리의 적시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유형별로 특성화된 지표를 도입하는 등 사후평가 제도의 적절성을 강화하고, 유사 평가제도를 연계ㆍ통합해 부처의 업무부담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관련해선 "지역산업발전 사업군의 경우 산업부에서 시ㆍ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교통안전 사업군의 경우 국토부 등에서 속도저감사업 및 교통안전홍보 등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각 부처가 별도로 생산하는 재정정보도 적극 공개해 국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재정운용에 반영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고 증가원인을 분석하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성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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