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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뒤 '공소 전담'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
한국미디어일보 | 03-20 17:10

단독) “거짓은 권력이었고, 진실은 늦었다”…이재명 ‘조폭 연루설’ 판결 이후, 정치와 언론은 무엇을 속죄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이 발언은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다. 오랜 시간 정치와 언론이 합작해 만들어낸 ‘프레임 정치..
한국미디어일보 | 03-20 14:14

5.18 왜곡 처벌 '0건' … 이재명 대통령 개헌 검토 지시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와 비하 발언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실질적 처벌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기관의 소극적 해석과 법리적 한계가 지적되는 ..
한국미디어일보 | 03-20 09:13

03월22일(일) 03월21일(토) 03월20일(금) 03월19일(목) 03월1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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