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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도입 앞둔 임신중지약…산부인과 "원내 조제·비급여 관리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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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임신 9주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지 약물을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에 도입한다.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관리할 방침이지만, 산부인과 의료현장에서는 일차 의료기관의 진료 여건과 사후관리 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성평.. 이수민 기자 | 09-18 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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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임신중지약 도입에 "안전성 검증·의료인 진료 거부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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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7년 1분기를 목표로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안전성 검증과 법적 기준 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임신중지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의협은 .. 박현정 기자 | 09-17 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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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법 심의 앞두고 반발…“가명정보도 재식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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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정보가 가명 처리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폐기와 사회적 재논의를 요구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 박현정 기자 | 09-15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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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93.9% "의료사고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과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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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핵심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은 전공의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과 보호수단 부족을 이유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근무환경과 보상 문제가 거론돼 왔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진로 선택에 가장 큰 부담으로 .. 이수민 기자 | 09-12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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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의료공백 직접 찾아 메운다…정부, 3605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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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앙에서 사업을 정해 지역에 내려보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필요한 의료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지역필수의료 지원체계를 내년부터 가동한다. 지역별로 다른 의료 공백을 시·도가 직접 진단하고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 사업에 3605억원을 편성했다.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 박현정 기자 | 09-11 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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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7.19% 동결, 지역가입자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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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유지하고 정부 지원과 보험료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인상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수민 기자 | 09-08 2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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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4만3850원·연 15회 제한 두 달…의료계 "치료 포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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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이나 사지마비 환자도 원칙적으로 1년에 15차례까지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현행 관리급여 기준을 놓고 의료계가 제도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도입한 횟수와 가격 제한이 치료 필요성이 큰 환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작 필요한 치료가 위축되고 있다는 .. 이수민 기자 | 09-07 2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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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F 2026에 43개국 2만2894명 몰렸다…AI·의료로봇 병원 현장 파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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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이 진단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병원 운영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로봇이 수술과 재활, 약제 관리와 물류 업무를 맡는 변화가 의료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HF 2026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에서는 이 같은 병원의 AI 전환과 피지컬 A.. 이수민 기자 | 09-06 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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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범 처벌 뒤 방치 막는다…내년부터 수사·재판·출소 단계별 치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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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사범을 형사처벌에만 맡기지 않고 수사와 재판, 출소 이후까지 치료와 회복으로 연결하는 관리체계가 내년부터 가동된다. 정부는 치료가 필요한 마약류 사범을 조기에 찾아 전문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치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4일 마약류 중독.. 이지원 기자 | 09-04 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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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 산하기관 11곳 줄인다…노인·장기기증·의약품안전 기능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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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11곳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노인복지와 장기·조직 기증, 첨단의료산업, 의약품·식품안전 분야에서 기능이 겹치는 기관을 합치거나 다른 기관으로 기능을 넘기는 방식이다. 통합 대상으로 검토됐던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최종 개편 대상에.. 이수민 기자 | 09-03 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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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 수술 69만건 '최다'…제왕절개는 1년 새 10.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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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에게 시행된 주요 수술이 215만건을 넘어섰다. 백내장 수술이 약 69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왕절개수술은 전년보다 10.2% 늘어 주요 수술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수술 진료비는 10조원을 돌파하며 수술 건수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국민건강.. 이수민 기자 | 08-31 2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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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많이 냈다면 136만원 돌려받는다…226만명에 3조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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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병원비로 개인별 본인부담 한도를 넘겨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26만여명에게 총 3조760억원이 돌아간다. 한 사람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는 대상자는 131만여명이며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 박현정 기자 | 08-30 2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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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병·의원서 예방·만성질환·돌봄까지…초고령사회 일차의료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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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돌봄까지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기본적인 일차의료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를 지역 통합돌봄에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이지원 기자 | 08-27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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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적정성 없다" 보험금 거절했지만…법원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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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가 도수치료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환자에게 보험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치료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보험약관에도 도수치료의 종류나 횟수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서울중.. 박현정 기자 | 08-26 2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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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가 필수의료 직접 설계한다…정부 '전국 일괄 지원' 폐기하고 지역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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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역마다 다른 의료 인력과 병원 인프라를 반영해 필수의료 지원 방식을 바꾼다. 중앙정부가 전국에 동일한 사업을 내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공공병원은 진료역량과 지역 역할에 따라 세.. 이수민 기자 | 08-23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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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매독 환자 2,790명…20·30대·남성 중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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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전수감시 전환…남성 78%, 20·30대 58.6%국내 매독 환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2,79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특히 20·30대와 남성에서 발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 후 최종 확정된 매독 환자.. 이지원 기자 | 08-22 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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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1명이 맡을 환자 수 정한다…"적정 배치" 간호법 첫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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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의료기관과 환자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률적인 인력 기준에서 벗어나 환자의 중증도와 근무 부서까지 고려해 간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의 첫 번째 개정이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박현정 기자 | 08-21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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