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가 지난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 3건의 투자애로를 해소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는 적극 풀기로 했다.

고용 단계별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개선의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규제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유망 서비스산업(보건ㆍ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육성 ▲고용 규제 개선 ▲지자체 규제 개선 등 4대 분야 7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통해 1~3차 대책에 이어 현장에 보류돼 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ㆍ지원하기로 했다.

발전소ㆍ제철소 등의 열ㆍ가스 에너지 재활용,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증설 투자 등 3개 프로젝트 등이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서비스인프라ㆍ정보보호ㆍ콘텐츠→관광→금융에 이어 이번에는 보건ㆍ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책이 마련됐다.

보건ㆍ의료는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으로 창의적 대안이 마련됐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 새로운 시장ㆍ사업모델 창출 등이 그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자율화, 합작설립,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등을 통해 다양하고 국제화된 교육수요도 충족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인력양성,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규제 개선안도 마련됐다. 입지ㆍ환경규제 개선에 이어 채용ㆍ직업훈련ㆍ인력관리 등 단계별로 고용 관련 기업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령근로자(55세) 파견허용 업종이 확대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어 규제개선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조기에 확산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이 개선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지자체 조례 등이 일괄 정비되고, 지자체별 규제수준에 대한 공개ㆍ평가시스템이 구축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4511, 4512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