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문수,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벌금형 확정-한국미디어일보

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사회 > 사회]

속보) 김문수,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벌금형 확정

최예원 기자 | 입력 25-04-24 15:40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김 전 장관이 2020년 3월~4월 사이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총 4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및 교인 10여 명도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으며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의 벌금형 확정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그의 향후 정치적 활동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폰서링크

	강원 고성 DMZ서 산불 발생, 15시간 넘게 이어져

	속보)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기소...이상직 전 의원도 재판에 넘겨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메가박스-롯데시네마 합병, 한국 영화산업 30년 지..
	속보)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최종 의결..
	속보) 12.3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속보) 이재명 정부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달 2..
	전·현직 기자 20여 명, 선행매매 혐의로 금융 ..
	삼부토건 원희룡 만나고 계획 '우크라 테마주' 논란..
	김민석 신임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국회와 정..
	이재명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오랜 약속"
	속보)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
	속보) SKT, 유심 정보 유출 피해 위약금 면제 ..

최신 인기뉴스


	이재명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오랜 약속"
	속보)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중국 '9·3 전..
	속보)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 SUV 돌진, 16명 ..
	속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로 특검..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하반기 달라지는 민생..
	속보) 2025 KBO 올스타전 예매, 오픈 직후 ..
	속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민생 ..
	속보) '순직 해병' 특검 공식 출범…임성근 전 사..
	채상병 특검, '채상병 사망 사건' 핵심 인물 이종..
	속보) '김건희 특검' 공식 출범, 민중기 특검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