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김 전 장관이 2020년 3월~4월 사이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총 4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및 교인 10여 명도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으며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의 벌금형 확정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그의 향후 정치적 활동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 |
|
|
|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논설위원(전국지국장) |
|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