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행위와 관련된 허위사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과 관련된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근거 법률이다. 대법원은 올해 초,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급 적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면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
| |
|
|
|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
|
속보)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총 56억177.. |
|
속보) 위성락 안보실장, 7월 6~8일 미국 워싱턴.. |
|
속보) SKT, 해킹 사태 통신사 변경 위약금 면제.. |
|
속보)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조사 마치고 오후.. |
|
메가박스-롯데시네마 합병, 한국 영화산업 30년 지.. |
|
속보)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최종 의결.. |
|
속보) 12.3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
|
속보) 이재명 정부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달 2.. |
|
전·현직 기자 20여 명, 선행매매 혐의로 금융 .. |
|
|
|
| |
|
|
|
|
|
|
|
|
|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