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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인 특별검사 "철저한 수사 의지"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6-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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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 특검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단행하면서, 관련 수사팀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이 내란 특검을,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이 채 상병 특검을 각각 맡게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의 진상 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각 특검은 총 57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기존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인력의 대거 파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임명 직후 서울고검을 방문하여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검사 및 수사관 파견 협조를 요청했다. 조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철저한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형사3부를 중심으로 검사 20명, 수사관 30명 규모의 대규모 특수본을 구성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수사해왔다. 법조계에서는 특수본이 비상계엄 수사와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해왔던 만큼, 특수본 인력 상당수가 내란 특검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참석해야 하므로 특수본에 남을 수도 있다.

조 특검이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분류되었던 만큼, 그와 함께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의 합류도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윤' 검사나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여권의 거부감을 고려할 경우 수사팀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특수통보다는 '공안통'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검법상 공수처 인력 3명 이상 투입 의무에 따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인력도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김건희 여사 특검은 임명과 동시에 특검팀 구성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과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인력과 현재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 인력도 파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으로, 특검이 출범하면 즉시 소환 통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 민 특검은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혀 공정한 수사를 다짐했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을 특검보로 선발할 의향을 내비치며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을 밝혔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1년 10개월간 수사해 온 공수처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전담해 온 수사4부 인력을 그대로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추천 8시간 만에 임명을 단행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면서, 특검 준비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 내에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은 수사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세 특검은 수사팀 인선과 동시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사무실 물색 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란 특검(267명), 김건희 특검(205명), 채 상병 특검(105명) 등 방대한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사무실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각 특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착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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