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속보) 라임 사태 술 접대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 원 선고

박수경 기자 | 입력 25-06-19 15:15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9일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 검사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해당 술 접대에 연루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술자리를 제공한 김봉현 전 회장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공모하여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나 검사가 받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나 검사가 받은 향응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으로 나 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달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서울 전역 호우주의보, 출근길 하천 29곳 통제...오후부터 폭우 온다
배달의민족,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 수수료 전액 면제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부천 도심 오피스텔 추락 참사, 행인 덮쳐 2명 모..
속보)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호송 전세기 인천공항 ..
이 대통령, 동남아 불법 광고와 전면전 선포
..
손흥민, MLS 비시즌 기간 유럽 단기 임대 가능성..
캄보디아發 취업 사기, 필리핀·베트남으로 확산… ..
임은정,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부여… 갈등 속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4%…"경제·외교"에..
속보) "절대 못 잡는다" 대인고 협박범, 경찰 조..
속보) 정청래 "코스피 3700 돌파, 이재명 정부..
“집값 거품 경고등…한국, 일본의 전철 밟나?”
 
최신 인기뉴스
세종시 ‘대법원 시대’ 논의 본격화…“서초 신청사 ..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 직접 다녀온 연루자 “죽..
태자그룹, 캄보디아 정부와 유착한 국제범죄조직…미..
단독) 셀업유니온, K-뷰티 디렉터 양성 위한 세미..
한국 축구, 사상 첫 월드컵 포트2 진입 눈앞…FI..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3,748 마감 ‘4,0..
티아라 함은정, 11월의 신부 된다… 예비신랑은 "..
"빅테크의 "조용한 침공",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제..
속보) 코스피, 사상 첫 3700선 돌파…외국인·..
속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