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전격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가 내일(11일) 진행된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하겠지만,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입증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공범 수사, 그리고 외환죄 혐의 규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검팀은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과 관련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최소화하고, 혐의 입증에만 집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앞으로 주어진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우선 구속영장에 명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영장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축인 외환죄 혐의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죄 등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하는 것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해, 윤 전 대통령의 동의를 전제로 외환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서라도 내란 및 외환 혐의 전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과 주요 공범들을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신병이 확보된 만큼, 특검의 수사는 이제 내란 사태의 기획과 실행 과정 전반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단계로 빠르게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