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하며 그의 통상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관세 정책의 향방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을 항소심 법원이 인용하면서 나온 것이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던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관세 부과 권한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하며,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밝히며 법적 투쟁을 계속할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당장 관세 정책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의 효력을 오는 10월 14일까지 유예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법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 통상 질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은 무역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갈등이 법원, 행정부, 의회 간의 전면적인 대결 양상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논쟁의 최종 결론은 결국 연방대법원의 손에 달렸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