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율을 위한 양국 산업장관의 뉴욕 회동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미국이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일본 모델"을 따르라며 최후통첩성 발언을 쏟아내는 데 이어, 미국 내 한국 기업 소속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구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협상 테이블 밖에서도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 일본과 맺은 계약을 기준으로 한국에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유연성은 없다"고 못 박으며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미국이 제시하는 일본 모델의 핵심은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이다. 일본은 5,500억 달러의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미국과 절반씩 나누고, 원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45일 내에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독소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가 자국의 경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일본 외환보유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한국이 비슷한 규모와 방식의 투자를 집행할 경우,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한 정부 보증하에 민간 기업이 투자를 주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정부의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구조적인 시각차도 뚜렷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하려다 보니 어렵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소속 노동자들을 비자 문제로 대거 구금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협상 테이블 안팎에서 조여오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