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이번 정책설명회는 조 대표가 내세운 지방분권 개헌 구상을 구체화하고 지역 민심을 수렴하기 위한 첫 행보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과거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헌법 명문화를 통한 수도 이전의 정당성 확보를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정책설명회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우스꽝스러운 관습헌법 논리에 가로막혔다"며 이를 "지방분권의 최대 걸림돌"로 규정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이 문구가 포함되면 기존의 관습헌법 결정이 무효화되며, 이후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확정 짓는 2단계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조 대표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주거와 교육, 일자리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기관 이전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현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과 대검찰청, 그리고 안국동의 헌법재판소와 감사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 인근의 요지에 위치한 사법·사정기관들을 옮기고, 그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면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관 이전은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조 대표는 "주요 국가기관이 지역으로 내려가면 건물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본이 함께 이동하게 된다"며, 자본·기회·권력의 3대 핵심 요소를 지방으로 강제 분산시켜 양극화된 불평등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다.

조 대표는 이미 지난 11월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 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세종 정책설명회는 그 제안의 첫 번째 실천 과제로 "행정수도 세종"을 선택한 셈이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개헌 논의에 즉각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