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전문직 취업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초강수 정책을 단행했다. 외국인 전문 인력 확보의 핵심 통로였던 '전문직 비자'(H-1B)의 연간 수수료를 현행 대비 100배에 달하는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로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기술 및 지식 산업에 대한 강력한 빗장을 거는 조치로, 전 세계 인재 시장과 미국 실리콘밸리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그동안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글로벌 인재들이 미국 기업에 진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로였다. 연간 발급 상한이 8만 5천 건으로 제한되어 있어 매년 수십만 명이 추첨을 통해 행운을 기대해왔으나, 이제는 운이 아닌 막대한 자금력이 비자 발급의 새로운 조건이 된 셈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 10만 달러를 내는 것"이라고 못 박으며,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 명의 외국인 인력을 6년간 고용하기 위해 기업이 비자 수수료로만 약 8억 4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수수료가 약 1천 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제도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은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게 만들어, 그 자리를 미국인으로 채우도록 강제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이는 그동안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우수한 엔지니어와 연구자들을 흡수하며 혁신을 이끌어 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미 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즉각 터져 나오고 있다.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스스로 문을 닫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미국에서의 성공을 꿈꾸던 전 세계의 수많은 인재들에게는 사실상의 '진입 금지'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들의 발길이 캐나다, 유럽 등 다른 기술 선진국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