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최우선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거부 전략(A strategy of denial)'의 성공을 위해 동맹국들의 책임 있는 역할과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의 서해 활동이 한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한미 동맹의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지시간으로 7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제디디아 로열(Jedidiah P. Royal)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미국의 대중국 안보 전략의 핵심을 동맹과의 연대에 기반한 집단 안보 체제 강화에 두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거부 전략'은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효과적으로 좌절시킬 수 있는 비대칭 전력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로열 지명자는 특히 중국의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구조물 설치와 같은 서해에서의 활동들이 명백히 "한국을 위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춰온 한미 동맹의 역할이 중국의 역내 패권 추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대만 해협 등 분쟁 지역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강화된 동맹 역할 요구는 한국 정부에 상당한 외교적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미국의 대중국 견제 구상에 깊숙이 편입될수록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우리 정부의 전략적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