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망은 더욱 정교하게 좁혀질 전망이다.
이번 2차 종합 특검법은 지난해 말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나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수사가 미진했던 17개 의혹 사안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노상원 수첩" 기재 사건을 비롯해 국군방첩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부정선거 유언비어 유포 준비 등 기존 수사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특검팀의 규모와 수사 기간 또한 유례없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등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기본 90일로 정해졌다. 여기에 대통령 승인 하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70일 동안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사법적 정의 실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법안 공포 후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이번 특검법이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의 공천 헌금 및 통일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돈 공천 특검"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어, 특검 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2차 종합 특검이 본격 가동될 경우,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 등 정국 향배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체적인 혐의가 추가로 입증될 경우 사회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