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 지휘를 맡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는 인력 보강을 포함해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했으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직접 수사팀에 파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대통령실은 12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야 한다”며 검경 합동수사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필로폰 밀수 범행에 연루된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을 지휘했던 백해룡 경정은 “수사 방해의 배경에 용산(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내부 폭로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6월 검경 합동수사팀이 꾸려졌고, 지난 8월부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 지검장에게 필요할 경우 추가 검사를 투입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외압 의혹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해 당시 수사 경위를 직접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백 경정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마약 압수 현장에 있었던 경찰 간부가 수사에 개입했다”며 “외압이 없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에도 그는 “도둑이 셀프 수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비판했다.

백 경정은 이번 대통령 지시에 대해 “공직자로서 인사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마약 범죄가 아닌 권력형 외압 의혹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경이 협력해 투명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임은정 지검장이 이끄는 합동수사팀은 경찰청, 관세청, 검찰 인력을 포함해 구성되어 있으며, 조만간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대통령실·경찰 지휘라인에서 구체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기록 조작이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전 정권을 상대로 한 수사 지휘를 공식화한 사례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