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한 검찰의 1심 판결 불복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 전례 없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결정 직후인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은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이 좌절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공소 유지 관련 이견을 넘어선 검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씨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은 항소 기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대신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유동규,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7886억 원 규모의 배임액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뇌물액 약 473억 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결정한 바 있어, 검찰이 상급심에서 법리 다툼을 포기한 것은 주요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항소 포기 결정이 알려진 지 하루만인 8일, 서울중앙지검은 정진우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지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지휘부와 일선 검사 간의 갈등 및 외압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항의하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 검사장은 공안과 기획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공소 유지를 맡았던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중앙지검장의 항소장 결재까지 났으나,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중앙지검장도 불허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지휘부의 개입을 시사했다. 수사팀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검찰 내부 이견이 없었지만, 어제(7일) 오후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보류 지시가 내려왔고,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을 내지 못하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항소 방침을 세웠던 수사팀의 의사가 '윗선'의 지시로 가로막혔다는 주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1심 판결을 내부 검토한 결과 검찰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판례가 충실히 인용되었고 양형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선고된 형량이 구형의 절반 이상 선고됐고 일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리하고 기계적인 항소 관행을 시정하는 차원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권력의 외압에 따른 항소 포기"라며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적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항소 관행 자제"의 일환이라며 검찰의 판단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복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게 되었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추산한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 역시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공소 유지 차원을 넘어 사법 정의 실현과 국익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진우 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시작으로 검찰 내부의 추가적인 반발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