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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호남권 거대 지방정부 출범…'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국회 통과

강민석 기자 | 입력 26-03-01 21:49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묶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양 시·도의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재석 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호남권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법안에는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와 함께 특별교부세 지원, 대규모 국책 사업 우선권 부여 등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인구 약 320만 명, 예산 규모 20조 원이 넘는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된다. 광주의 첨단 산업 역량과 전남의 광활한 자원·에너지가 결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복 투자로 논란이 됐던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숙원 사업들도 통합 정부 체제 아래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 현장에서는 법안 통과 직후 지역구 의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의원은 "호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통합 청사의 소재지 결정과 행정 기구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양 시·도는 즉각 '통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자치구와 시·군 간의 권한 조정, 공무원 조직 통합 등 실무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역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조율하고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민사회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경제계는 "지방 소멸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지만,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중심 도시로의 자원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호남권은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의 행정 통합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향후 시행령 제정과 조례 정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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