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만사에 다 때가 있고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 처리에 우려를 표한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두고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개혁 3법이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느냐”며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을 동안 대체 어디서 무얼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과거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미온적 태도와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건에 대한 침묵을 거론하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 통과를 사법 신뢰 회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해당 법안들이 80년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국회에 숙고를 요청한 바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민주당은 화살을 대법원장에게 직접 겨누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정중히 권한다,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여권이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까지 열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정면충돌 양상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