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역대 법무부 장관의 출신 대학에도 관심이 쏠린다. 2002년 이후 법무부 장관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 출신이 절반을 훌쩍 넘어서며 특정 대학에 집중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69년 경기 수원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으며 전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를 거쳤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고 21대와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미디어일보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2002년 이후 법무부 장관 19명의 출신 대학을 정리한 결과 서울대 출신은 12명으로 63.2%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이 3명으로 뒤를 이었고 연세대가 2명, 한양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될 경우 법무부 수장 자리에서 이어져 온 서울대 출신의 높은 비중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셈이다.
최근 법무부 장관과 후보자들의 이력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나타난다. 한동훈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7회에 합격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 27회, 박범계 전 장관은 연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 33회다.
김 후보자 직전 법무부 장관을 맡은 정성호 전 장관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 28회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 연이어 법무부 수장을 맡게 된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이력을 보면 출신 대학뿐 아니라 법조인 중심의 인선 구조도 뚜렷하다. 검사 출신이 오랫동안 법무부 장관의 주류를 형성했고 판사와 변호사, 정치권을 거친 법조인들도 장관으로 발탁됐다.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사 출신 장관들과 경력의 출발점은 다르다. 2002년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고 청와대 행정관과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를 모두 경험했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법무부 장관 인선은 검찰 수사 기능 조정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가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국회 검증 대상에 올라 있다.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과 과거 동료 판사 아들의 의원실 입법보조원 채용,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11일 출근길에서 여러 논란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히면서도 개별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청와대는 논란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자인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개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함께 검찰 수사 기능 조정 이후 법무부의 역할, 새 형사사법체계 운영 방안 등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 온 법무부 장관 인선의 흐름 속에서 김 후보자가 실제 법무부 수장에 오를지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