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해외 IB 및 주요 외신들이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JP 모건(Morgan) 등 해외 IB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의 장기 성장을 위한 적절한 추진체계”라고 평가했다.

바클레이즈(Barclays)도 “한국의 정책방향이 단기 경기진작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과감하게 전환됐다”며 “한국은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 가속화로 2017년까지 4%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등은 서비스업 및 기업투자 관련 규제 완화 /공공부문 개혁 /노동생산성 제고와 관련한 정책에 주목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내수·수출 간 균형 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구조개혁 방안과 유사하나 중국에 비해 소규모 경제·높은 도시화비율로 소비시장이 제한적이어서 규제완화 효과 및 추가적인 증대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바클레이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요건으로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구체적 조치들의 신속한 이행”을, JP 모건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결”을 언급했다.

블룸버그(Bloomberg) 등 주요 외신들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 경제에 필요한 정책이며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구조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춰 잠재성장률 목표치인 4%까지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Diplomat)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주요 도전과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아시아와 세계경제에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수 있는 개혁 패키지”라면서 “민간 주도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현 발전단계에 맞는 올바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WSJ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일본 아베노믹스의 구조개혁 정책과 비교하면서 “두 정책이 비슷하나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더 포괄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실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와 목표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개혁정책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정부 부처간 협업과 기업과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자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하며 또한 3개년 계획을 임기 내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