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맞설 국회 탄핵소추단과 법률대리인들이 구성됐다."윤 대통령 측이 변명하고 왜곡하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법률대리인단 대표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지금 이 사태를 뒤늦게 변명하고 왜곡하고 반격을 시도하는 움..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12-20 21:5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권한대행을 맡고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대상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까지, 모두 6개 법안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편집국 | 12-20 00:11
정부가 19일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야당이 강행처리한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의 쟁점 법안을 회의한다.&nbs.. 편집국 | 12-18 22:32
尹 대통령의 서류 수령이 미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12월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보냈다.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 백설화 기자 | 12-17 21:42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정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는 "내년 2월 또는 3월" 조기 퇴진을 제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편집국 | 12-11 13:3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은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했다고 밝혔다.배상업 본부장은 공수처, 검찰 여러 군데에서 윤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 편집국 | 12-09 17:38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당대표가 8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공동 담화를 발표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 편집국 | 12-08 20:5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긴급 회견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계엄령(戒嚴令)은 반란, 전쟁, 폭동 등, 국가적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12-04 01:53
국정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지난 2주동안 쿠르스크 지역에 전장 배치를 완료했다며 전했다.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북한이 참전을 결정한 이유로는.. 백설화 기자 | 11-13 23:37
명태균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매달 세비를 받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며 "총 9천만원 빌려줬다"고 강조했다.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11-10 16:21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8월 8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청문회를 8월 16일 열기로 의결하고,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였다. 먼저, 8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는 교육위원회와 보건.. 편집국 | 08-09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