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고 운을 떼며, 현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그동안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으며, 분양 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히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집값 불안정을 심화시켰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번 비판과 함께 향후 주택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면서, 특히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되,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된 현실에도 유의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안정과 더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