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기조 아래 관련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정책을 천명한 가운데, 검찰과 금융당국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가졌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 및 조사 실무 책임자들이 모여 주가조작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대검찰청은 오늘(17일) 대검 반부패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발족하고 어제(16일) 대검찰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정부의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엄단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달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주가조작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TF에는 대검 반부패1과장과 반부패연구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수부 합수부장과 부부장검사가 검찰 측 대표로 참여한다.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과 사무관, 금감원 조사1국장과 조사총괄팀장, 한국거래소 심리1부장과 팀장이 참여하여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이번 TF를 통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주가조작 계좌 지급정지, 위반행위자의 주식시장 퇴출 등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가조작 범행의 적발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합동 TF 출범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처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과연 이번 TF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