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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오늘(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며 이틀째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승인 없는 압수수색은 절대 불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재 중국 방문으로 부재중이어서 물리적 충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는 어제(2일) 국민의힘 측의 저지에 막혀 10시간 만에 철수한 데 이은 두 번째 시도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은 어제 추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시 원내 지도부의 논의 내용과 통신 기록 등이 보관된 원내대표실의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결사 저지 태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가 국가중요시설 '가급' 방호시설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장의 승인 없이는 강제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로 지나치게 광범위해 "별건 수사를 위한 샅샅이 훑기식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하며 영장 집행을 막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압수수색 허가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해 오는 5일에야 귀국할 예정이다. 의장 부재 상황에서 특검이 강제 집행에 나설 경우, 국회 경내에서 검찰과 야당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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