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 회의에서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탄핵안 발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 역시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다만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며 유동적임을 내비쳤다.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의 사법부 압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민주당 또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부적절한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법 방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내쫓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하는 등,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