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한 번 가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금리 상단이 6%대에 고착화되면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보유한 가계는 매달 체감하는 부담이 눈에 띄게 커졌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오히려 상승하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까지 겹치며 대출 환경은 한층 더 냉혹해졌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영끌’로 대표되는 차주 구조다. 저금리 기조가 정점이던 2021년 전후,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한 가계가 적지 않았다. 당시 연 2%대 금리는 부담이 크지 않아 보였지만, 5년 후 금리 재산정 시점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금리가 1~2%포인트만 올라가도 가계의 현금흐름은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를 보면 이러한 위기감은 숫자로 확인된다. 혼합형과 변동형 모두 하단과 상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혼합형의 경우 상단이 6%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시장금리 상승과 금융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기준금리가 동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시장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졌고, 이에 따라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탔다. 한국의 시장금리는 이러한 흐름과 높은 연동성을 보인다. 여기에 은행권의 자금 조달 부담도 더해졌다.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수급 부담이 커졌고, 이는 곧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이 상향되면서, 은행은 동일한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금리는 쉽게 내려오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 변화가 실질적으로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다. 예를 들어 2021년 5억 원을 연 2%대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받았던 차주의 경우, 당시 월 상환액은 200만 원 안팎이었다. 그러나 금리 재산정 이후 3% 후반대만 적용돼도 월 부담은 수십만 원씩 늘어난다. 만약 6%대 금리가 적용될 경우, 매달 백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 절약으로는 흡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 같은 부담 증가는 소비 위축으로 직결된다. 대출 상환이 가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필수 지출을 제외한 소비는 급격히 줄어든다. 이는 자영업과 내수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떨어뜨린다. 가계부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재무 문제를 넘어 사회적 리스크로 번지는 이유다.
이제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 차주들은 금리 변동 시나리오를 보다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상환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은행 역시 단기적인 부채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연착륙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 영끌의 대가가 가계 전체를 압박하는 구조로 굳어지기 전에, 정책과 금융의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