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문화재단·노태우센터 등도 압수수색 대상…‘김옥숙 메모’ 실체·자금 흐름 추적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옥숙 여사의 서울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른바 ‘904억 원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의 핵심에는 이른바 ‘김옥숙 메모’가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SK그룹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김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메모에는 총 904억 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인수 등 당시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자금의 성격과 실제 전달 여부 등이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앞서 5·18기념재단 등은 김 여사와 노소영 관장, 노재헌 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로 고발했고, 검찰은 관련 자금 흐름과 메모의 진위 및 작성 경위 등을 들여다봐 왔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는 자료 검토 단계에서 본격적인 강제수사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904억 원으로 알려진 자금의 조성 경위와 실제 규모, 보관·이동 과정, 차명계좌 이용 여부 등을 어디까지 규명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과거 노 전 대통령에게 부과됐던 추징금과 별개로 추가 은닉재산 또는 범죄수익이 확인될 경우 국고 환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다만 실제 환수 여부와 범위는 범죄수익 해당 여부와 관련 법률 적용, 수사 및 사법절차를 거쳐 판단돼야 한다.
검찰의 이번 강제수사가 수십 년간 의혹으로 남아 있던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실체와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