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컨설팅 계약 논란과 관련해 계약 금액과 업무 내용의 적정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고로 보전될 수 있는 선거비용인 만큼 후보자와 업체 사이의 사적 계약으로만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18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 방송에 출연해 추 지사 측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정치평론가 박시영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박시영에 약 21억원을 지급한 사안을 언급했다.

공개된 선거비용 자료에 따르면 추 지사 선거사무소가 지출한 55억6367만원 가운데 20억9371만원이 해당 업체와의 거래에 사용됐다. 전체 선거비용의 37.63%에 해당하며 유세차량과 현수막, 정치컨설팅 등 33건의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당의 공적 지원금이기 때문에 계약 가격이 적정했는지는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저희들이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제기되면 당도 확인 과정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21억원이라는 금액만으로 부적절한 계약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후보자와 업체가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지만, 실제 제공된 컨설팅과 선거 업무가 계약 금액에 상응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컨설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무자 사이의 관계, 계약 절차의 투명성, 다른 선거에서 체결된 유사 계약의 가격 등을 확인 대상으로 제시했다. 계약 규모뿐 아니라 업무 범위와 단가를 함께 비교하겠다는 취지다.

박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둘러싸고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제기됐던 사진 논란도 거론했다. 당시 채널에는 신천지 연루 의혹을 받은 한국근우회 이희자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 민주당은 정청래 당시 후보가 함께 나온 사진에서 정 후보 부분을 잘라낸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에 대통령의 신천지 관련 사진을 놓고 원래 두 사람만 찍은 것인지 시비가 있었다"며 이미 당시에도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사진 논란과 별개로 당과 후보자가 체결한 계약의 가격과 내용, 투명성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10석을 포함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자신이 앞서 거론한 15석이 확정된 기준은 아니라며 "15석이 될 수도 있고 10석이나 14석, 17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5석을 예로 든 근거로는 국회의원 정수 대비 비율을 들었다. 과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전체 의석의 5%였던 때가 있었고,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5%를 적용하면 15명이 된다는 설명이다. 상임위원회에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한 명씩 참여하려면 14석에서 17석 정도가 필요하다는 기존 논의도 함께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춰야 한다는 당론을 내놓고 있다. 현행 20석은 소수정당의 원내 활동을 제약한다며 유신 이전의 기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진보 3당을 나눠 만난 배경도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합당 가능성까지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인 반면 진보 3당과는 선거연대가 중심이어서 협의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추 지사 측의 21억원 계약을 둘러싼 논란은 금액 자체보다 실제 수행 업무와 계약 단가, 선거비용 보전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민주당이 계약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지가 후속 논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