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제주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기존에 드러난 5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허위로 입력된 사실을 확인하고 입력 경위와 책임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9시 10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 등 4개 시·도 선관위,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2개 지역 선관위까지 총 7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강제수사에는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포렌식 인력 8명 등 31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서귀포시선관위에서 선거관리시스템 입력 내역과 관련 문서,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전국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로그 자료를 분석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실시간 투표율 보고 업무를 담당한 읍·면·동 및 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 명도 조사했다.
분석 결과 특검은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서울 서초구·강남구, 경기 김포시·의왕시, 충북 진천군 등 5곳 외에 25개 지역에서 허위 입력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선관위가 추가 확인 지역에 포함됐다.
추가로 확인된 지역은 서울 구로·마포·성북구와 경기 구리·평택·수원·용인·성남·남양주·여주·동두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동남구와 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광양·화순군, 강원 춘천·정선·화천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특검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보다 많아지자 사후에 수치를 다시 수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잘못 입력한 수치를 그대로 둔 채 이후 시간대의 투표자 수를 같은 값이나 일정한 증가 폭으로 입력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실시간 투표율 산정과 대국민 공표에 활용된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허위 입력은 시간대별 투표 현황 보고 과정에 관한 것으로, 그 자체를 실제 투표 결과나 개표 결과의 조작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특검은 단순 입력 착오인지, 잘못된 입력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수치를 수정했는지, 상급 선관위의 지시나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산 로그와 내부 보고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 직원들을 불러 허위 입력 및 사후 수정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국 30곳에서 유사한 입력 방식이 반복된 원인과 중앙선관위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양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