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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 목표 제시

기획재정부 | 승인 13-12-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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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2015년 이후 최대한 빨리 부채비율은 150%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LH의 경우 2017년 예상되는 부채비율 520%에서 100%p 이상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현오석 부총리, 부처 장ㆍ차관, 공공기관장, 민간전문가 등이 4시간여 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부채, 방만경영 등 공공기관의 현안 문제에 대해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이 부족했다는 점을 대체로 공감한 뒤, 기관의 구체적인 부채 대책과 방만경영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 및 감축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전의 경우 부채 비율을 2015년 이후 최단기간에 150%(현행 유지시 2017년 200% 상회 예상)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본사 부지매각 등 보유 부동산 매각, 출자 지분 매각, 임직원 고통분담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부채를 절감할 계획이다.

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현재 수준에서 예상되는 2017년 부채 비율인 520% 수준에서 100%p 이상 감축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무구조 개선 64개, 내부 경영혁신 36개 등 100대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가스공사, 수력원자력,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기관에서도 각 기관의 사업 재검토, 인력ㆍ투자 효율화 등을 통한 부채 절감 계획을 발표했다.

방만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한국거래소는 공무추진, 국내외여비 등 경상경비 예산을 30~45% 삭감하고, 8대 방만경영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복리후생분야 10대 주요 과제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는 등 비용절감, 수익증대를 통해 5년간 5000억원 수준의 부채 감축효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개선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상과제임을 깨닫고 정부는 정부대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실효성 있는 세부 대책과 이행력을 담보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044-215-551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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