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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진 출석한 피의자 체포는 영장 있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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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나타난 피의자를 체포영장이 있다는 이유로 연행한 행위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
한국미디어일보 | 05-07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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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거래 의혹 받은 현직 판사…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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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
한국미디어일보 | 05-07 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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