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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진 출석한 피의자 체포는 영장 있어도 위법"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나타난 피의자를 체포영장이 있다는 이유로 연행한 행위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
한국미디어일보 | 05-07 15:15

"한학자 비자금 조성했나"…검찰, 통일교 본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6일 오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핵심 시설들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인력은 경기도 가평의 천정궁 박물관을 비..
한국미디어일보 | 05-07 10:14

재판 거래 의혹 받은 현직 판사…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
한국미디어일보 | 05-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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