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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확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검사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거나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권한이 폐지된다. 검사는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 
한국미디어일보 | 08-04 15:09
 
이 대통령 "주택 공급 속도 중요…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가용한 모든 방법 찾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실제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수단도 함께.. 
한국미디어일보 | 08-04 11:19
 
김용민, 노 전 대통령 묘역에 “내주신 숙제 끝냈다”…‘검사 수사권 폐지’ 봉투 바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검사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 통과 의미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형사.. 
한국미디어일보 | 08-03 15:18
 
속보) 국방부, ‘빈총 경계·미군 무인기 오인’ 한기성 1군단장 직무 배제
국방부가 최전방 경계초소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이른바 "빈총 경계" 논란과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육군 1군단의 한기성 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국방부는 3일 1군단.. 
한국미디어일보 | 08-03 14:32
 
더불어민주당, 8월 17일 대전서 새 지도부 선출…전국 순회경선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경선을 진행한 뒤,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이 공고한 전국당원대회 선거일은.. 
한국미디어일보 | 08-03 12:11
 
이 대통령, 7박 11일 순방 마치고 귀국길…4일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긴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귀국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하고 4일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를 잇달아 주재한다.이.. 
한국미디어일보 | 08-03 12:09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5.9% …취임후 최저 "증시폭락·개헌논란 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4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 긍정평가와의 격차도 오차.. 
한국미디어일보 | 08-03 09:19
 
정청래, 부울경서 46.64%로 반격…김민석 2.8%p 앞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두 번째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부산·울산·경남 합산 1위를 차지했다.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0.44%포인트 차로 밀렸던 정 .. 
한국미디어일보 | 08-02 20:32
 
민주당, 부울경 경선 일정 돌입…김민석 2승 도전, 정청래 반등 기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2일 부산·울산·경남으로 무대를 옮긴다. 충청권 첫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격차가 0.44%포인트에 그친 가운데, 이날 공개되는 부울경 권리당원 표가.. 
한국미디어일보 | 08-02 09:29
 
속보) 김민석, 민주당 충청 경선 45.05%로 1위…정청래에 0.44%p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첫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0.44%포인트 차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두 후보가 충청권 권리당원 표의 약 90%를 나눠 가지면서 당권 경쟁은 초반부.. 
한국미디어일보 | 08-01 20:28
 
청와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국회 판단 존중…차질 없이 시행"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한국미디어일보 | 08-01 09:56
 
속보) 민주당 충청권 첫 순회경선…당대표 경쟁 본격 돌입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첫 순회경선이 1일 충청권에서 막을 올린다. 정청래·김민석·송영길 후보가 당대표 자리를 놓고 맞붙은 이후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처음 공.. 
한국미디어일보 | 08-01 09:12
 
보완수사권 폐지안 본회의 상정…국회 필리버스터 돌입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종료.. 
한국미디어일보 | 07-31 10:10
 
이재명 대통령, 칠레와 FTA 개선 및 확대 추진…핵심광물·방산 협력 확대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광물 공급망과 방위산업,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10년간 중단됐.. 
한국미디어일보 | 07-31 09:59
 
'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투표용지 부족·선거 통계 조작 의혹 수사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한국미디어일보 | 07-30 16:04
 
민주당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강행…30일 본회의 처리 추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한국미디어일보 | 07-30 10:03
 
정부, 레버리지 ETF 투자한도 20% 추진…증시 급락에 긴급 대책
잇따른 증시 급락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섰다. 개인별 투자 한도를 도입하고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한국미디어일보 | 07-30 09:10
 
여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한목소리 질타…"보완책 서둘러야"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한 가운데 여야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여당은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야당은 금융당.. 
한국미디어일보 | 07-29 18:15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에 선 그어…“개헌 논의 대상 아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기자간담회 발언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과.. 
한국미디어일보 | 07-29 09:53
 
이 대통령, 브라질서 C-390 시찰…"민항기도 함께 만들자"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공군에 도입될 C-390 밀레니엄 수송기를 직접 살펴보고 양국의 항공·방위산업 협력을 민항기 공동개발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26일(현지.. 
한국미디어일보 | 07-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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