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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희준, 쿠팡 불기소 결정문서 '민사로 다툴 부분' 문구도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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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의 퇴직금 규정 변경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수사보고서에서 핵심 증거를 누락시킨 데 이어 노동자들에게 통보되는 최종 '불기소 결정문'에서조차 사건의 핵심 쟁점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민사 사안'이라며 불기소해놓고,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그.. 강동욱 기자 | 10-01 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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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내란수괴' 재판, '증인신문 전까지' 일부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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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재판이 일부 생중계된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증인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 시작부터 증인 신문 개시 전까지만 언론의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는 '제한적 공개'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박현정 기자 | 10-01 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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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尹 '구치소 밥투정'에 "호텔 아니다…뻔뻔하고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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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향해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구속 수감된 전직 대통령의 수용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파.. 이수민 기자 | 10-01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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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1900억 부당이득" 의혹 확산, 방시혁 의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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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한 1900억 원대 부당이득 취득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방 의장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수사가 막바지 단.. 김장수 기자 | 10-01 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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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주요 재판 일정 고의 누락 의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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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의 투명성과 행정 관리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대법원장의 공식 일정 자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등 민감한 사건의 핵심 일정이 통째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관용차 운행 기록 역시 관련 규정을 이유로 관리조차 하.. 강동욱 기자 | 10-01 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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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출장, 비자 없어도 된다…美 "ESTA로 B-1 비자 업무 가능"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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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미국 단기 출장길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 시에도, 별도의 상용 비자(B-1)와 동일한 수준의 업무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 확인받았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기준이 모호해 불편을 겪었던 기업들.. 백설화 선임기자 | 10-01 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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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확정…탑승 1:1, 제휴 1:0.82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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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이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절차에서 최대 난제로 꼽혔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의 '탑승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1:1의 대등한 가치로 전환되며, 합병 후에도 10년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방.. 박현정 기자 | 10-01 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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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사기·신도 추행' 허경영, 첫 재판서 蔴% 조작"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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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그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경찰이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100%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격렬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3.. 이수민 기자 | 09-30 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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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경남도당 압수수색…정치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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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여당의 지방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팀은 30일,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 김장수 기자 | 09-30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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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뇌물수수' 2심 무죄 확정…
"금품 받았어도 직무관련성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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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직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던 지귀연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 전 수석이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금품과 직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 백설화 선임기자 | 09-30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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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채상병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이종섭 도피'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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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범인 도피'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현정 기자 | 09-30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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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등급 시스템 55%' 복구 발표…중단된 647개
서비스 목록 오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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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망 마비 사태 닷새째인 30일, 정부가 가장 중요한 '1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이 55%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사태로 중단된 647개 전체 시스템의 목록과 현황을 오늘 중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백설화 선임기자 | 09-30 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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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화재, 자체 진화 불가능"…119 녹취록으로 본 '전산망 마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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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초래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최초 119 신고부터 "리튬배터리 화재"가 명확히 보고됐으며 "자체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다급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전문 소화 장비를 사용한 뒤에도 배터리가 재발화한 사실까지 드러나.. 이수민 기자 | 09-29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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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극적 복구됐지만…핵심 시스템 완전 정상화는 4주"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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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행정 마비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 민원 서류 발급의 핵심인 '정부24' 서비스가 29일 오전 극적으로 복구됐지만, 불에 완전히 타버린 다른 핵심 시스템들의 완전 정상화에는 앞으로 4주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돼 국민 불편은 장기화될 전망이다.중앙재난안.. 백설화 선임기자 | 09-29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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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前 총리 '내란방조' 첫 재판, 법정 모습 공개 예정…법원 "국민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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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 과정이 국민에게 사실상 전부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안의 역사적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다. 헌정사에 유례없는 전직 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이 TV와 인.. 김장수 기자 | 09-29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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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정상' 판정 믿고…10년 넘은 노후 배터리가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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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행정망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이 사용 연한을 넘겨 교체 권고까지 받았던 노후 배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기 안전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명백한 위험 요인을 방치.. 박현정 기자 | 09-29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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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추석 소포 대란 막아라"…우편 서비스 대부분 정상화, 일부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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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마비 사태 속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려가 컸던 우편 시스템이 대부분 정상화됐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우선 복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29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전국 우체국의 핵심 우편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장수 기자 | 09-29 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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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란 현실로…정부24·온나라 등
핵심망 복구에 "최소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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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행정 마비 사태가 주말을 지나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밤사이 우체국 금융 등 일부 서비스가 추가로 복구되었으나, "정부24"를 포함한 핵심 시스템 다수가 화재로 전소되어 완전 복구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 백설화 선임기자 | 09-28 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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